한눈에 보기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금성 복지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이플러스 1억 드림’의 주요 사업을 포함한 20여 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정비하여 향후 4년간 약 374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절감된 재원은 청소년 자산 형성 지원 등 새로운 정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29일 ‘인천시 재정·예산 권고안’을 발표하며 현금성 지원 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을 진단했습니다. TF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의 핵심 사업들을 포함한 20여 개의 현금성 지원 사업을 정비하여 향후 4년간 약 374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천사지원금: 만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을 지원하던 사업의 상한 연령을 만 4세로 낮추고, 2023~2026년 출생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2030년 사업을 일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아이꿈수당 및 임산부 교통비: 2016년생 아동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던 아이꿈수당과 임산부에게 연 50만원을 지원하던 임산부 교통비는 내년부터 폐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기타 사업: 미혼남녀 만남 지원, 천원복비, 천원행복기금, 인천 아이 바다패스, 아이플러스 집드림 1.0 대출지원 사업 등도 폐지 또는 재설계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TF는 임산부 교통비 폐지 대신 취약계층, 장애인, 청소년부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등 3300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는 ‘맘편한 산후조리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절감된 재원 중 절반인 1778억 원은 고교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인천청소년적금’ 신규 도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
이번 권고안은 인천시의 심각한 재정 압박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인천시의 2027년도 세출 요구액 대비 세입 부족분은 2조 8100억 원에 달하며,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여파로 보통교부세도 당초 전망보다 5000억 원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TF는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현금 지원 확대에 따라 기존 인천시 자체 사업과 정부 정책 간 중복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사업 정비의 주요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등 현금성 사업은 매년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2030년에는 천사지원금 1016억 원, 2034년에는 아이꿈수당 1793억 원까지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민선 8기 유정복 시장의 대표 공약인 ‘아이플러스 1억 드림’ 정책의 핵심 축을 손질하는 것으로, 인천시의 복지 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볼 포인트
인천시가 TF의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실제 예산 편성에 반영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아이플러스 1억 드림’ 도입 당시 시가 약속했던 시-군·구 분담 비율 조정(9대 1)이 이번 권고안에서 빠져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분담 비율 재조정이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TF가 건의한 지방교부세 법정률 22% 상향 등 7개 제도 개선에 대해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현금성 복지 축소에 따른 시민들의 혼란과 기초단체의 반발을 인천시가 어떻게 연착륙시킬지가 민선 9기 재정 개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리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의 현금성 복지사업 대폭 축소 권고는 인천시의 재정 건전성 회복과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중앙정부 정책과의 중복 해소 및 미래 재정 부담 완화라는 목표 아래, 인천시는 복지 예산의 지출 상한제를 도입하고 인프라 투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권고안의 실제 적용 과정과 이에 따른 시민 및 기초지자체의 반응,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 결과가 인천시의 재정 개혁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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